안전정책센터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안내

「원자력안전」중심에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 ’25. 0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안전정책센터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필요성) 안전정책센터는 원자력 안전 정책 연구·동향 조사·정책 체감도 등 다방면의 사업과 이와 연계된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 의견과 객관적 평가 수렴을 위한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ㅇ (목적) 원자력․방사선 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학, 법학, 정책, 경제, 환경, 의학, 정보시스템(AI) 등 다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축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사전 공고를 거쳐 모집하고 전문성·경력 등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성·엄밀성 확보

□ 추진경과

ㅇ (’20.10) 원자력안전정책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를 통해 다분야 전문가 풀 구축, 포럼 기획 등 체계 마련 필요성 확인

ㅇ (’21.12)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전문가 인력풀 구축․활용

ㅇ (’23.02) 결산 국회 검토 과정에서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관련 질의

ㅇ (’23.05) 23년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공고 및 안내

ㅇ (’23.08) 23년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결과보고

ㅇ (’24.01) 24년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공고 및 안내

ㅇ (’24.02) 24년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결과보고

□ 전문가 인력풀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원자력·방사선 및 사회학, 법학, 정책, 경제,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ㅇ (모집기간) 공고 시 ~ 2025.05.23., 공고기간 이후 상시 모집

ㅇ (자격요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전문가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대내·외 강의, 강연,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ㅇ (모집방법)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원자력·방사선 관련 기관 및 다분야 기관의 관련 부서에 전문가 인력풀 추천 협조 요청

ㅇ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ybs@kofons.or.kr로 온라인 접수

□ 인력풀 등재 전문가·관계자 활동계획

ㅇ 센터에서 추진하는 다분야 정책연구*, 신규 사업 기획,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사업 등에 따른 주제 심의, 연구자 선정, 결과 평가, 자문 등 정책 지원 활동

* (24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술개발 간 연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AI 기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적용성 검토 연구,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원자력안전 정책정보 DW시스템 데이터수집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ㅇ 원자력·방사선 관련 다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규제 현안 발굴·대응,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 재단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원자력·방사선안전 정책세미나 초청 및 규제정보회의 기술세션 참여 등

- 원자력·방사선 안전 관련 인력풀 활용 데이터를 축적·관리하여 규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장기적 관점의 잠재 수요 발굴 및 현안 대응 방안 마련

ㅇ 원자력안전정책 현안 및 대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정책성과 공유·확산

□ 안전정책센터 주요 기능

○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 2, 제8조, 제107조의2, 제111조의4에 따라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수행

- 국내외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관련 정보수집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개발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소통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학 교육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해외 원자력안전 규제정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추진체계

미래규제 수요 대응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기반 강화		정책동향분석 및 지원 체계 강화 다분야 연구 기획‧평가‧관리․추진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동향 파악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학 교육강화 지원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교과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원자력·방사선 교안·교재 개발		원자력 교육기반 마련 및 안전문화 확산

□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강화

□ 상향식·규제수요 기반의 소통·경제·환경 등 다분야 연구 추진

ㅇ 현안 및 미래규제 수요에 적기대응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향식·규제수요 기반의 정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추진(연 3~5건)

-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로 규제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 제안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		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착수보고		진도관리		최종보고 및 평가
정책센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연구자		정책센터 · 연구자		연구자
(~1월 중)		(~2월 말)		(~3월 말)		(~4월 중)		(연구기간 내)		(~11월)

[ `21~‘24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

순번	과제명	비고
1	원자력안전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용어 설명 개발
2	원자력안전규제 정량적 성과측정 및 기대·파급효과 분석
3	최신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원자력안전규제체계에서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과정(프로세스) 제도화 방안 제시 연구
5	원자력안전규제계정(기금) 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6	4차 산업 기술 접목에 따른 핵비확산 규제 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기술 추진 방향 연구
7	주요 국가별 원전기기 성능검증(EQ) 분야 및 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활용방안 연구
8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재정비 방안 수립 연구
9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 연구
10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1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술개발 간 연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12	AI 기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적용성 검토 연구
13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원안위 소관 법·제도 제·개정 지원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도의 장기적 제·개정 수요 대응 및 법령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을 위한 지원

□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소통 및 환류·확산 체계 구축

□ 국민참여단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확립

ㅇ 국민참여단 및 참여 플랫폼 상시 운영·활용을 통한 의견수렴·환류

□ 지역주민, 다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소통 채널 구축

ㅇ 원자력 안전 정보 제공 및 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역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원자력안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전문가·지역주민 대상 안전규제 체감효과 측정·분석

ㅇ 정책방향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활동 목표에 부합하는 국민체감지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조율․신설에 활용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발간·배포

ㅇ 정책 정합성 강화 및 지표 현행화를 위한 실태조사 기획

ㅇ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발간

□ 정보공개 체계 마련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ㅇ 국민 맞춤형 보고서 기획 및 작성을 토대로 정보공개 체계 마련

□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데이터 관리 및 운영

ㅇ 실태조사 DB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ㅇ 자료 수집 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강의 개설 및 교육 인프라 지원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교육과정 지원

ㅇ 원자력안전규제 교과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ㅇ 강의 전담교수 확충 및 교육인프라 구축

□ 사업 성과확산 및 기획·관리·평가 강화

ㅇ 안전규제 실무역량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장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교안·교재 개발

ㅇ 대학별 우수 교과, 실습교육 등 사업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다자·양자간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관리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협력 회의 주관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수집·관리

ㅇ 해외 주요국 원자력안전규제 동향 및 현안이슈 보고서 발간

ㅇ 인접국 원자력안전 현안·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대응체계 구축

ㅇ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원자력안전 해외정보활용시스템(INSys) 관리

ㅇ INSys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국제협력 성과 및 활동이력의 체계적 관리

참 고 1		2024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POOL 활용 현황(총 29인, 40건)

순번	활용내역	전문분야
1	2024년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참여대학 평가	원자력공학
		원자력공학
2	2024년 원자력안전 정책연구 관련 심의 및 검토	방사선
		공공행정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정책
		방사선공학
		방사선
3	2024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체감도 측정·분석 및 지표 개선(안) 도출 관련 평가	여론조사
		국가안보(핵비확산·핵안보)
4	2024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지원 사업 기술평가	원자력
5	2024년 제1차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공학
		방사선공학
6	AI 기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지원 프로세스 구축 적용성 검토 연구 관련 평가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정책
		보건정책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
7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관련 평가	원자력통제
		공공행정
		규제정책
		규제정책
		법률
8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관련 평가	정책학
9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추진 관련 자문	방사선공학
10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추진 관련 자문	국가안보(핵비확산, 핵안보)
11	원자력안전 정책정보 DW시스템 데이터수집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관련 평가	컴퓨터학
		컴퓨터공학
12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술개발 간 연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관련 평가	원자력
		방사선
		원자력
		원자력통제
13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추진 관련 자문	국가안보(핵비확산, 핵안보)
14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연구 관련 자문	정책
15	최신 원자력안전규제 현안에 대한 해외 동향조사 최종보고서 평가	방사선공학

참 고 2		전문분야 분류체계(안)

대분류명	중분류명	대분류명	중분류명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공학	공학일반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공학	기계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공학	항공우주공학
사회과학	경영학	공학	화학공학
사회과학	회계학	공학	고분자공학
사회과학	사회학	공학	생물공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제어계측공학
사회과학	법학	공학	전기공학
사회과학	행정학	공학	재료공학
사회과학	정책학	공학	환경공학
사회과학	지리학	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사회과학	지역개발	공학	컴퓨터학
사회과학	국제개발협력	공학	토목공학
사회과학	언론학	공학	건축공학
사회과학	국가안보(핵비확산·핵안보)	공학	산업공학
사회과학	법학	공학	안전공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일반	공학	원자력공학
자연과학	수학	공학	방사선공학
자연과학	통계학	공학	자원공학
자연과학	물리학	공학	해양공학
자연과학	화학	공학	금속공학
자연과학	생물학	공학	기타공학
자연과학	지구과학	의약학	의학일반
자연과학	지질학	의약학	생화학
자연과학	대기과학	의약학	방사선과학
자연과학	해양학	복합학	과학기술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복합학	기술정책
자연과학	기타자연과학	그 외 (필요시 자유기술)